3월 7일에 방송된 MBC 뉴스후를 봤다면 아마 윤도한 기자의 클로징 멘트를 듣고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의 주제넘은 판단과 월권행위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위원장이 자리를 차지한 이후부터 방통심위의 결정은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징계하는 수준에 가까웠다. 까페에 이명박 대통령을 머리용량 2MB로 묘사한 일개 회원의 글을 수정권고조치했을 때부터 세간의 비웃음을 샀고 MBC 광우병 보도 때에도 그러했다. 오히려 언론의 공정하고 불편부당함을 지향해야 할 방통심위의 심의자체가 국민들의 눈에는 정치색을 띄며 공정성을 잃어가는 애매모호한 잣대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 MBC 앵커들의 멘트에 중징계를 내린 결정은 MBC의 말대로 세계 그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언론에 대한 간섭이자 (사후) 검열이다.

방통심위의 역할과 임무는 언론 본연의 비판기능에 매우 충실한 MBC 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포르노 수준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을 24시간 내보내는 몇몇 방송사부터 다듬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해악한 그런 방송들은 떳떳하게 내보내는 와중에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부와 한나라당이 허겁지겁 개악하려는 주요법률에 대한 비판 의견에 입막음 부터 하려는 것은 사안의 경중을 무시한 심의이고 이 정권의 투명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비판에 치우친 그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도 없이 일방적인 찬성만을 내보내는 언론들은 왜 조용한가?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도 “사실상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는 심의위가 사법부의 판단 이전 사법적 판단을 하고 제재를 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08.07.15 PD저널 中 -

특히 이번 중징계 결정은 심각하게는 헌법 21조가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검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권력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사실에 근거한 비판과 감시기능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이는 준사법기관에도 미치지 못하는 방통심위가 나서서 시시콜콜 참견할 만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새 정부는 길지 않은 시간동안 수차례의 말바꾸기와 국민을 속이려는 여러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인 주장들을 내놓는 모습을 자주 노출해왔다. 이럴수록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반대편의 목소리를 심도있게 보도하는 MBC를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언론사의 자기밥그릇 챙기기, 국민의 합리적인 지지를 색깔논리의 틀로 밖에 보지 못하는, 오랜 시간동안 무거운 모자 (주: freesopher님의 단편글 '[모자를 벗었다] 모자를 쓰는 나라' 에서 인용)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안쓰러울 뿐이다.

윤도한 기자가 클로징 멘트를 하는 동안 배경음악으로는 나약한 자신을 탓하는 의미의 가사인 Radiohead 의 Creep 이 흘러나왔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정권의 코드에 맞춰가는 일부 언론들과 경제를 인질로 잡은 권력 앞에서 더욱 강인해져 가는 MBC를 봤다. MBC와 용기있는 언론들, 그리고 집회의 자유를 지지하는 국민들 앞에서 더욱 나약해질 수 밖에 없는 정권과 사법부를 예상한다.

색깔론에 흠뻑 취한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국민의 바람은 이 정권을 붕괴시키고 새빨간 괴뢰정권을 세우는 천지개벽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뿌리를 깊게 내린 내 나라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빨강이로 몰아가는 그들의 주장이야말로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구태(舊態)의 반복일 뿐이다. 단지 그동안 우리가 지키고 누려왔던 자유와 권리, 바로 그 역린(逆鱗)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 뿐이다. 부디 수 십년간 잠자고 있던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는 현명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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