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정부에 굴복, 유투브 실명확인제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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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일까요? 오늘은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21% 감축안을 확정한 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동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 하던 사이버모욕죄등의 법률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방송심의위원회의 언론에 대한 중징계에 이어 인권후진국도 실시하지 않는 다국적기업 유투브의 실명제까지.. 아마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 최소한 인권관련해서는 North Korea 와 South Korea 를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함께 들려온 좋은 소식하나 더 들려드릴까요? 그 동안 라디오에서만 청취할 수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정례연설을 3월 30일부터 유투브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군요. 4월 1일부터 실시하는 댓글실명제와 함께 말이죠. 아주 기막힌 타이밍입니다. 악플에 힘겨워하는 대통령을 위해 유투브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접수한 청와대 이하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참에 룸살롱실명제도 함께 하는 것이 어때?
▶ 관련기사
→ 09.03.30 :: 한겨례 : 구글도 정부 ‘인터넷 규제'에 굴복
→ 09.03.26 :: CBS : 홍세화 "고문만 없지 군사정권과 뭐가 다른가?"
→ 09.03.04 :: 세계일보 : 인권위 “사이버모욕죄 도입땐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 09.03.30 :: 노컷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인력 21% 감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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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이의 행복한 하루 :: 구글 제한적 실명제, 정치적 탄압의 발판이 될 것인가.
구글, 이명박 정부의 제한적 실명제 요청에 찬성하다. 지난 30일, 한겨레 기사의 보도에 따르면 구글에서도 제한적 실명제가 곧 실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한적 실명제는 일일평균 방문자 수 30만 이상의 포털이나 UCC 사업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의 실명을 인증받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7년 7월 27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도입 당시 이 제도는 큰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연예인 악플 사건을 비롯하여 익명의 네티즌에 의한 사이버 폭력이 사...
좋은진호의 여유만만 :: 유튜브의 실명인증 적용과 정부의 규제
올 1월말에 정부는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 사이트(본인확인제)로 153개를 선정했다. 대상 사이트의 서비스 적용일이 바로 '4월 1일'이다. 그 사이트 중에 '유튜브'가 포함되어 있다. 구글코리아의 유튜브도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하니, 실명 확인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다. 날짜도 묘하게 4월 1일인데, 만우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 거짓말이 아닌 참말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이슈의 동영상이 삭제 및 조사의 위협(?)을 받지 않으려면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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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나라 대한민국. 정말 나는 이제 무섭다. 어쩌면 이렇게 머저리같다니.... 대체, 왜????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럴 시간 있으면, 좀더 나라를 위해 고민하란 말이다!!!!젠장. 최소한 [사람]다워야 할 것 아닌가. .....아마추어 같으니라고. <관련기사> + 한겨레 (3.30.09) + Korea Times (3.30.09)
Krang :: 블로그, 웹서비스리뷰, 닥스훈트 :: 구글 유투브, 정부의 실명제 실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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