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투브, 정부의 실명제 실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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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단 한번도 한국인임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국인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 본 적도 없지만 이제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인 유투브(Youtube)에서 만큼은 전 한국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구글은 한국을 비롯한 20여개국가에서 현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국인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선택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 구글 유투브의 현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들
지난 4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대상 사이트에 구글의 유투브를 포함함으로써 구글측에 실명확인절차를 마련하라는 협조를 요청했고 구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뉴스보도를 보고 <구글, 한국정부에 굴복, 유투부 실명확인제 실시 예정> 이라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에 유례없는 실명확인 절차로서, 그 동안 차별없이 전세계인의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왔던 구글측의 결정이라고는 믿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1주일이 지난 오늘, 구글은 실망스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되는 한국 유투브의 게시판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킴으로써 본인확인제를 실시하라는 법을 피해가는 선택을 내림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었습니다.
△ 유투브에 로그인 한 후, 국가설정을 한국으로 했다면 "본인확인제로 인해 한국 국가 설정시 기능을 비활성화한다"는 안내문구와 함께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달기등의 게시판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바로 동영상 업로드등,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메디 같은 일이지만 전세계적으로 실명제를 실시한 전례가 없다는 구글의 원칙과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을 동시에 챙기는 전략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궤변에 집착하고 있는 한국의 기형적인 정보통신 관련법률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구글 유투브 블로그의 이번 한국유투브 기능제한 관련 글입니다.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안녕하세요, YouTube 사용자 여러분
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YouTube는 국내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오늘부터 한국 국가 설정에 한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YouTube는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들은 본인확인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모든 동영상과 댓글을 보실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에 동영상을 임베디드하는(링크를 심는) 것도 이전과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변경은 다른 국가 선택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이외의 국가 설정을 할때에는 본인확인 없이도 동영상과 댓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가 YouTube 국내 사용자분들의 사용편의에 영향을 끼쳐 드리는 것이라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YouTube는 사용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자주 찾아주시고, 많이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련글
-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 구글 유투브 공식 블로그 | 09.04.08
- 구글, 한국 정부에 굴복, 유투브 실명확인제 실시 예정 | Krang | 09.03.30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 구글 공식 한국 블로그 | 09.04.09
벗님의 작은 다락방 :: 멋지다 구글, 힘내라!
글로벌 서비스 업체인 구글이 한국의 실명제 규칙에 대해 정식으로 거부하며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와, 정말 구글 멋집니다. 구글의 슬로건인 '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는 이번에도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서비스인 구글도 한국이라는 개별 시장에 대해 실명제를 수용하게되는구나 싶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정말 반갑고도 즐거운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앞뒤 가리지 않고 몽둥이를 휘둘러댔..
Travel Moves My Life :: 유튜브 실명제? global 사이트에서 가입하고만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 구글코리아가 유투브 실명제를 한국사업을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명제도입을 반대한다고 했다. 역시 구글은 글로벌 기업이니 다르다. 이 뉴스가 나온직후, 다른 블로거들의 포스팅을 보아하니,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다른 관점에서 이 이슈를 보려고 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 인터넷아사이트를 가입하려면 주민등록번호없이는 가입 하는것 조차 힘들다. 세계 그 어느나라에서도 인터넷사이트를 가입할때 주민등록번호..
중산층과 서민의 벗 <민주당> :: 멋지다 구글. 창피하다 대한민국
구글 유튜브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표현의 자유와 권리,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낸다는 것. 사실 따지고 보면 대단한 내용도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 아니 사실이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주의의 원리는 착실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정권이 바뀐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하지만 바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 탄압받고, 국민의 뜻은 무시되며,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었다고 구속 당하는 대..
변화를 꿈꾸는 오렌지 :: [궁금]구글의 실명제 정책 거부, 사이버 망명객들 어느나라로 갈까?
구글이 유튜브 사이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실명제 압박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말 다행이다. 휴~ 그렇다고 유튜브 사이트에 댓글을 달거나 컨텐츠를 게시하거나 하는 불편은 없다고 한다. 나라를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설정하고 언어를 한국어로 설명하면 지금처럼 아무 불편없이 유튜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출처-위클리 경향> 조만간 MB정부의 어이없는 인터넷 악법에 반대하는 수많은 미네르바들이 사이버 망명을 결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tanato의 횡설수설 :: 유튜브 한국 서비스 포기선언 -1석2조의 효과.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유튜브 한국 공식 블로그 결국 유튜브가 한국 서비스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었지만, 한국어로 영상을 올리는것은 좀 꺼리는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국제적'인 사이트니까요. 같은 영상이라도 영어로 쓰는것과, 한글로 쓰는것과는 타겟이 달라지니까요. 좀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하잖아요? 또한, 유튜브가 한국서비스 시작이 늦었다는게 ...
일본과 한국, 그리고 광장시장(?) :: 막을 수 없는 건 막을 수 없다.(구글 유튜브 실명제 사건)
아침에 구글 공식 한국 블로그에서 레이첼 웨트스톤(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의 글을 번역하여 이런 글을 남겼다. 뭐 간단히 요약하자면 굵은 글씨입니다. 박스 안은 블로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구글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에게 더 큰 힘을 주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힘들다. 구글은 평소 구글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는 보다..
Green Monkey Blog** :: 구글과 함께 쥐망나니의 인터넷실명제에 침을 뱉자!!
구글과 함께 쥐망나니의 인터넷실명제에 침을 뱉자!! 인터넷-IT강국 코리아의 세계적 개망신, 인터넷-블로그는 쥐뿔도 모른다!! 어제(8일) 도서관에서 밤 9시쯤 집에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고 노트북을 켜고, 올블에서 'Breeze'님의 "국제적 망신살 뻗친 인터넷실명제"란 게시글과 한겨레가 단독보도한 "구글 1주일째 인터넷실명제 '불복종'"이란 기사를 접하고 저 깊은 곳에서 치밀어오르는 분노와 수치심 때문에 뭔가 쏟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지..
CaN (Computer & Network) Tips :: [한국 국가 설정 시 유튜브 업로드 제한 사태] 기업이든 정치든 제대로 된 철학이 있어야
오늘 IT 관련 분야의 주요 뉴스 중 하나가 구글의 유튜브(YouTube)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다소 한국 정책에 반항하는 어느 기업의 오기 정도 수준으로 제목을 뽑거나 내용을 보도한 것 같은 인상을 받기도 했고,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국가 이미지의 추락에 대한 우려와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불만을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도 있는 것 같다.최근 우리나라의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흔히 인터넷 실명제라고 하는...
민노씨.네 :: 구글의 인터넷실명제 거부와 블로그계 십인십색 : 실명제는 예외고, 익명성은 원칙이다.
나는 솔직히 구글이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했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자주 읽는 블로그들을 중심으로, 혹은 그 블로그들에 걸려 있는 트랙백 링크를 타고, 이번 사안의 의미들이 어떤건지 살펴봤다. 거의 이구동성에 가까운 반응이다. 그리고 물론 그건 '환영(?)입장'이다. 그래도 역시나 각각의 블로거들의 글 스타일과 어투는 꽤나 다르고, 강조하는 부분들도 각각 갈린다. 그런 블로거 각자의 스타일과 관점 차이는 언젠가 무한이 탁월한...
미도리의 온라인 브랜딩 :: 균형을 잃은 신문과 방송은 존재 의미가 없다
오늘 네이버 메인의 한 기사가 하나 눈길을 끈다. [나도원의 '대중음악을 보다'] 윤도현에서 이하나로, 그리고 유희열로 그냥 일반 연예기사인가해서 클릭했더니 러브레터 진행자 교체 이야기다. 제작비 절감이라는 이상한 명분으로 촛불 시위에 앞장 선 윤도현을 하차시키더니 이하나를 잠깐 거쳐 정치색이 없는 유희열을 데려왔다. 이하나는 확실히 꿔다본 보리자루였다.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윤도현에 버금가는 뮤지션을 데려올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대안이 유희열..
Krang :: 블로그, 웹서비스리뷰, 닥스훈트 :: 청와대의 유투브 국가설정에 대한 해괴한 논리
4월 8일,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인 유투브(Youtube)는 대한민국 정부의 실명제 실시요구로 인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이는 평소 구글이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원칙과 어긋난다는 판단하에 자발적으로 유투브 한국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 그에 따라 앞으로 유투브 국가설정에서 ‘한국'이 아닌 ‘다른국가'를 설정하여야만 정상적인 유투브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미 지난 3월..



















2009/04/09 12:12
국가와 언어설정을 따로 할 수 있으니,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009/04/09 17:38
2009/04/09 12:15
전 그냥 지구인입니다. ㅡㅡ;
2009/04/09 17:38
2009/04/09 12:50
2009/04/09 17:40
정부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을 포기하기 어려웠을텐데..
2009/04/09 19:56
2009/04/09 13:40
2009/04/09 17:44
2009/04/09 16:29
더불어 한국 참 부끄럽구요 ㅜㅜ
2009/04/09 17:48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가 안주거리가 될 것 같네요.
아마 국경없는 기자회에서도 한국의 인터넷 통제단계를
한단계 격상했다죠??!
2009/04/09 17:13
멋지다죠+_+)b
2009/04/09 17:54
유투브 말고도 정부지원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진행될 사업이 많을텐데.. 이제 애드센스 수입에 세금 매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09/04/09 17:16
2009/04/09 17:55
보복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애드센스 수입에 세금부과라던지.ㅎ
2009/04/09 17:46
2009/04/09 17:56
소~쿨~Cool 하게.. 웃긴 일들은 웃고 넘기자구여~ :)ㅎ
2009/04/09 18:14
2009/04/10 18:50
경제공부나 좀 했으면 747 따위는 띄우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
2009/04/09 19:27
정부는 쪽팔릴껏이고~
구글은 촘님하짱이시고~ㅎ
2009/04/10 18:52
Lovely Joeny님 말씀대로, 덕분에 구글에 대한 호감도는 급상승!
2009/04/09 19:37
2009/04/10 18:54
따라하게 되는듯?!
2009/04/09 19:47
이래가지고~~ 뭘 해먹자는 건지!!
남에 집 와서,, 욕하믄~~ 앙되죠? ㅎ
그래도 하고 가야겠네효,,,
병신,,(애교로 봐주세효~^^)
2009/04/10 18:59
대신 전해드릴수도 없고.. :)
2009/04/09 20:27
2009/04/10 19:00
2009/04/09 22:04
2009/04/10 19:01
구글이 대한민국의 법률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가 더 궁금해집니다.
2009/04/10 01:19
지역이 일본이다보니 유튜브치면 늘 일본쪽으로 가더라는. 하하.
근데 정부가..또 삽질을 했네요;
2009/04/10 19:03
아마 일본에도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난리나겠죠?
2009/04/10 14:16
2009/04/10 19:11
2009/04/10 15:40
2009/04/10 19:13
정말 파고들면 교육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법 만드는 사람들이 학교다닐 때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이잖아요. 사람 냄새 나지 않는 이런 법률들을 아무렇지 않게 찍어 내는 것을 보면 약자들을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2009/04/11 02:20
정말 어디가서 한국인이라고 말하기 창피하네요 - -;
2009/04/12 12:37
실명제가 부끄러운 법인 것 만큼은 확실합니다.
2009/04/11 06:30
한국회사였다면.. 정부 눈치보랴 힘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에효~
2009/04/12 12:40
본인확인제 자체가 정말 문제가 많은 법이라는 것이
아마 이번 구글의 조치로 더욱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2009/05/07 08:54
2012/01/13 18:19
2012/01/13 18:20
2012/01/14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