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투브, 정부의 실명제 실시 거부

Posted on 2009.04.09 11:43 | under 이슈 | permalink :: http://krang.tistory.com/458

태어나서 단 한번도 한국인임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국인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 본 적도 없지만 이제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인 유투브(Youtube)에서 만큼은 전 한국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구글은 한국을 비롯한 20여개국가에서 현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국인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선택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 구글 유투브의 현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들

지난 4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대상 사이트에 구글의 유투브를 포함함으로써 구글측에 실명확인절차를 마련하라는 협조를 요청했고 구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뉴스보도를 보고 <구글, 한국정부에 굴복, 유투부 실명확인제 실시 예정> 이라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에 유례없는 실명확인 절차로서, 그 동안 차별없이 전세계인의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왔던 구글측의 결정이라고는 믿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1주일이 지난 오늘, 구글은 실망스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되는 한국 유투브의 게시판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킴으로써 본인확인제를 실시하라는 법을 피해가는 선택을 내림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었습니다. 

△ 유투브에 로그인 한 후, 국가설정을 한국으로 했다면 "본인확인제로 인해 한국 국가 설정시 기능을 비활성화한다"는 안내문구와 함께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달기등의 게시판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바로 동영상 업로드등,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메디 같은 일이지만 전세계적으로 실명제를 실시한 전례가 없다는 구글의 원칙과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을 동시에 챙기는 전략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궤변에 집착하고 있는 한국의 기형적인 정보통신 관련법률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구글 유투브 블로그의 이번 한국유투브 기능제한 관련 글입니다.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안녕하세요, YouTube 사용자 여러분

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YouTube는 국내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오늘부터 한국 국가 설정에 한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YouTube는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들은 본인확인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모든 동영상과 댓글을 보실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에 동영상을 임베디드하는(링크를 심는) 것도 이전과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변경은 다른 국가 선택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이외의 국가 설정을 할때에는 본인확인 없이도 동영상과 댓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가 YouTube 국내 사용자분들의 사용편의에 영향을 끼쳐 드리는 것이라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YouTube는 사용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자주 찾아주시고, 많이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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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Icon MindEater™
2009.04.09 17:46 신고
구글을 응원하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입니다. ^^;;

BlogIcon Krang
2009.04.09 17:56 신고
속이 타들어가면 지는겁니다.
소~쿨~Cool 하게.. 웃긴 일들은 웃고 넘기자구여~ :)ㅎ
BlogIcon Merina
2012.07.30 10:58 신고
I just hope wehover writes these keeps writing more!
BlogIcon Imran
2012.08.01 12:46 신고
Check that off the list of tnhigs I was confused about.
BlogIcon 송동현
2009.04.09 18:14 신고
정말 하는 행태를 보면 가끔 속이 구글구글합니다. :)

BlogIcon Krang
2009.04.10 18:50 신고
표현의 자유 옥죄는 법 만들 궁리할 시간에
경제공부나 좀 했으면 747 따위는 띄우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
BlogIcon ♥LovelyJeony
2009.04.09 19:27 신고
다른님 포스팅에도 올린말이지만 정말..ㅎ

정부는 쪽팔릴껏이고~
구글은 촘님하짱이시고~ㅎ

BlogIcon Krang
2009.04.10 18:52 신고
정부 뿐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반성해야죠.
Lovely Joeny님 말씀대로, 덕분에 구글에 대한 호감도는 급상승!
BlogIcon 별이하나
2009.04.09 19:37 신고
이건~아니지 않느냐..(도올선생 말투로,)

BlogIcon Krang
2009.04.10 18:54 신고
성대모사 감사합니다. :)
따라하게 되는듯?!
BlogIcon 라세파™
2009.04.09 19:47 신고
참... 답답 합니다..
이래가지고~~ 뭘 해먹자는 건지!!

남에 집 와서,, 욕하믄~~ 앙되죠? ㅎ
그래도 하고 가야겠네효,,,

병신,,(애교로 봐주세효~^^)

BlogIcon Krang
2009.04.10 18:59 신고
시원한데요?!ㅎ
대신 전해드릴수도 없고.. :)
BlogIcon Slimer
2009.04.09 20:27 신고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영어공부 해야겠군요..ㅜㅡ

BlogIcon Krang
2009.04.10 19:00 신고
아니에요. 국가설정 옆에 언어설정 있죠. 한국어로 되어 있으면 아마 한국어로 댓글다는 데 전혀 문제 없을 거에요. 특별히 설정과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한국어를 쓰는데 아무 지장없습니다.
BlogIcon iPhoneArt
2009.04.09 22:04 신고
구글이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해 줬어요. 이쁜 구글이^^

BlogIcon Krang
2009.04.10 19:01 신고
정치인들에겐 미운 존재, 국민에겐 이쁨받는 존재.
구글이 대한민국의 법률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가 더 궁금해집니다.
BlogIcon Lily
2012.07.29 23:25 신고
If you're looking to buy these atrilces make it way easier.
BlogIcon Farhaan
2012.08.01 11:16 신고
I read your post and whised I'd written it
BlogIcon 신난제이유2009
2009.04.10 01:19 신고
저는, 원래부터 일본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지역이 일본이다보니 유튜브치면 늘 일본쪽으로 가더라는. 하하.
근데 정부가..또 삽질을 했네요;

BlogIcon Krang
2009.04.10 19:03 신고
완전 재밌죠?! 인터넷실명제는 정말 폐지되어야 하는 악법이에요.
아마 일본에도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난리나겠죠?
BlogIcon exedra
2009.04.10 14:16 신고
음, 저 메시지 중 "자발적으로"라는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구글의 이번 조치는 "자발적"인건가요?

BlogIcon Krang
2009.04.10 19:11 신고
그렇다고 봐야죠. 대한민국 법률이 구글에게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도록 '강제'했고, 구글은 현지국가의 법률을 존중하긴 하지만 한국의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자신들의 '원칙'과 크게 어긋나는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강제적인 법률에 굴복하기 보다는 스스로 게시판 기능을 포기 하는 자발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BlogIcon 명이~♬
2009.04.10 15:40 신고
역시 크랑님은 명쾌하십니다. 구글도 명쾌하고. 명쾌해서 좋고, 한방 먹인거 같아 좋긴한데 어딘가 한구석에 부끄러움과 씁쓰름함이...-_-

BlogIcon Krang
2009.04.10 19:13 신고
정치후진국이라는 부끄러움 말씀이시겠죠?
정말 파고들면 교육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법 만드는 사람들이 학교다닐 때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이잖아요. 사람 냄새 나지 않는 이런 법률들을 아무렇지 않게 찍어 내는 것을 보면 약자들을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BlogIcon VISUS
2009.04.11 02:20 신고
저도 곧 국적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정말 어디가서 한국인이라고 말하기 창피하네요 - -;

BlogIcon Krang
2009.04.12 12:37 신고
'전세계(전체)' 로 해도 되죠.
실명제가 부끄러운 법인 것 만큼은 확실합니다.
BlogIcon 집앞카페
2009.04.11 06:30 신고
외국회사라서.. 그래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었네요.. 고맙네요..
한국회사였다면.. 정부 눈치보랴 힘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에효~

BlogIcon Krang
2009.04.12 12:40 신고
아무래도 국내 IT업체들은 국내 법테두리 안에 있으니까요.
본인확인제 자체가 정말 문제가 많은 법이라는 것이
아마 이번 구글의 조치로 더욱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슈퍼사이어인 손오공
2009.05.07 08:54 신고
나메크성이라고 할래!! 아나 한국도 몼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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