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캡쳐이미지는 청와대 모행정관 개인블로그의 글이다. 지난 번 나의 글(청와대의 유투브 국가설정에 대한 해괴한 논리)에 트랙백으로 달린 글이어서 찾아가 봤더니 유튜브를 ‘한국 법 안지키려는 얌체’, ‘교묘한 눈속임' 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서 알만한 파워블로그들이 이런 얌체같은 속임수를 부리는 유튜브의 행태를 일방적으로 찬양하고 정부의 정책과 대한민국의 법을 폄하하고 있다는 논리다. 이 글은 그에 대한 답변이다.

△ 청와대 모행정관의 블로그글 中 캡쳐 

청와대 행정관으로서의 직위를 감안하더라도 위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거나 매우 가벼운 말장난이다. ‘구글이, 한국의 법을 따르지 않고' 라는 것은 구글이 한국의 법을 어겼다는 의미인데 구글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 오히려 법을 지키기 위해 한국유튜브의 댓글과 동영상 업로드기능을 제한한 것 아닌가. 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기능을 제한한 것인데 뭐가 그리 못마땅한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구글이 대한민국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기회주의적인 얌체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일 터인데, 그렇다면 애초에 인터넷의 공간적 특성도 무시한채 이렇게 헛점있는 법안을 만들어 낸 입법부의 실수를 인정하는 셈이고, 그러한 헛점이 있다면 평소 잘하는대로 시급히 '유튜브법'을 새로 제정해 유튜브에게 본때를 보여주면 된다. 자원봉사단체도 아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서비스를 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곤란하다. 중국에서는 구글이 백기를 들었다는등, 굳이 이번 실명제반대와는 전혀 다른 예를 들어가며 구글의 일관성 없는 원칙을 비난할 필요없다. 여기에 딱 어울리는 말은 바로 구글한테 무시당하기 전에 '너나 잘하세요.'

이 사건의 본질은 유튜브의 이번 결정이 아니다. 그것은 굉장히 협소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잘못이 있다. 몇몇 정치인들과 방통위 관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구글 코리아에 압력을 넣고 있는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발전이 없다. 알만한 파워블로거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 블로고스피어내의 '구글유튜브'와 '제한적본인확인제'에 대한 글들을 유심히 들여다봤다면 꽤 발전적인 내용으로 흘러갔음을 알 수 있다. 그 본질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인터넷실명제라는 국내법률의 당위성에 대한 문제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옭아맨 채, 제 편의대로 국민들의 정치적 입김을 막고자 그 효용도 증명되지 않는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한 정치인들과 그 대상범위를 확대한 현 정부정책을 이 사건의 핵심으로 보는 것이 보다 심도있는 시각이 아닐까?

시행초기에는 몰랐지만 정부가 바뀌고 그 규제범위가 넓어지면서 순기능보다는 미네르바의 구속, 정부기관의 인터넷포털에 대한 이용자정보제출요구등의 국민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강해지는 부작용이 자주 목격되어 왔다. 그래서 원래 입법취지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제한적본인확인제를 폐지하거나 대대적으로 손 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옳다. 특히 인터넷실명제 관련법률이 참여정부에서 만든 것이라며 책임 떠밀기에만 바쁜 몇몇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의 모습은 정말 자신의 역할과 본분이 뭔지 망각하고 있는 것만 같아 안쓰럽다.

청와대와 네티즌간 논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유튜브의 국가콘텐츠설정 기본항목메뉴의 개념에 대해 구글은 ‘이용자마다 해석하기 나름’ 이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다. 그것은 모호한 말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번 글쓰기 전에 나도 해당메뉴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려고 구글 유투브의 이용약관과 구글 공식 블로그, 도움말등 구글 관련 콘텐츠들을 수도 없이 뒤져보았지만 그 명확한 개념과 설명은 없었다. 서비스 시작 이래 지금까지 이용자들에게 한번도 공표하지 않았던 기능과 개념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첨예한 논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의 입장에 맞게 정의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런 일이다. 

원래 정답이 없던 문제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포괄적인 답변을 내 놓은 구글이 잘못인가, 아니면 자신의 주장에 끼워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없던 개념까지 요구하는 자들이 잘못인가? (이용자의 입장과 기능적인 면에서 국가콘텐츠설정 항목은 지난 번 청와대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용대상을 선택하는 메뉴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 밖에도 이 청와대 행정관의 글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유투브의 세계적인 노출효과와 성장속도를 무시한 채, 구글 유튜브가 국내에서 일간 Streams(재생횟수)가 41만 회 밖(?)에 되지 않는 별로 경쟁력이 없는 서비스라서 구글이 한국유튜브의 실명제를 피해갔다는 이해하기 힘든 사업성 분석논리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제한적본인확인제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유튜부의 기능을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교묘한 눈속임’이라고 비난하는 등, 구글의 입장에따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는 수준의 말들을 여과없이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그동안 별로 경쟁력도 없는 유튜브서비스를 굳이 대통령공식홍보채널로 이용해온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게 된다. 

또한 제한적본인확인제가 노무현 정부때 만들어진 법인데 왜 그 때는 반대하지 않았느냐며 인터넷실명제를 비판하는 블로거들이 그 제도자체보다는 현 정권에 대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비난까지 하고 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공평하게 행정을 집행하여야 할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 행정관이 당파적인 색안경을 쓰고 국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 희한한 것은 이렇게 청와대 행정관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유튜브는 교묘한 눈속임으로 국내법망을 피해가는 악덕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앞으로도 계속 악덕 유튜브의 서비스를 이용해 대통령홍보영상을 올리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 것이다. 정말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다. 

청와대 직원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멀쩡한 사람은 제쳐두고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을 피하는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4%의 술을 마신 '유두부'라는 사람더러 굳이 대통령차 운전을 해달라고 맡기는 것과 같다. 뭐 이딴 굴욕적이고 위험한 불공정거래가 다 있나?

만약, 구글의 소통방식이 현정부와 닮은 면이 있었다면 청와대의 계정을 무통보 삭제하고 해당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을지도 모를일이다. 정책이든 행정이든 내부 직원들조차 서로 손발도 맞지 않고 각각 제 목소리 내기에만 급급한 모습에 여전히 신뢰감있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더욱 답답한 가운데 유행어 한구절을 빌려본다. '니들이 참 고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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