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고 연봉받으면서 무상급식예산 삭감한 경기도교육위원들

Posted on 2009.06.24 07:00 | under 이슈 | permalink :: http://krang.tistory.com/561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로 가득하네요. 삽질하는 토목사업도 아니요. 미국 쇠고기 먹으라는 공익광고(?)도 아니요. 미래의 일꾼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국가에서 책임지고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복지정책의 예산을 깎는 희한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어제(12일)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예결산소위원회에서 제 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함으로써 초등생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합니다.

<초등생 무상급식>은 주민 직선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핵심 공약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때와는 다르게 요즘에는 급식이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가 아이들의 ‘영양상태’도 교육의 일부라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헌법상에 명시된 “의무교육 무상제공” 원칙을 보다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접근하는 대표적인 국민복지정책이기도 하죠. 또한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경제위기가 맞물리면서 무상급식은 모든 학부모들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무료급식은 1단계로 올해 2학기부터 섬, 외딴 지역, 농산어촌, 소도시 지역의 초등학생 15만여명에게 확대되고, 2단계로 2010년 1학기에는 재정 자립도 평균 이하 도시지역 초등학생 3만5000여명과 섬, 외딴 지역, 농산어촌의 중·고교생 1만7000여명에게도 적용된다. 3단계로는 2010년 2학기에 도내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경제위기로 부모가 해고·장기 실직된 초·중·고교생 3만명에게도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급식 재료 공급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학생 101만명에 무료 급식 | 한겨례 | 2009/04/29

하지만, 이번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에서 교육위원 중 3명이 항의의 표시로 퇴장하고 나머지 7명의 교육위원들이 날치기 예산삭감안에 찬성함으로써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김 교육감이 현정부의 교육정책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국민복지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야말로 공과 사, 이념과 행정도 구분하지 못하고 단순히 치적에 흠집내기하겠다는 치졸한 행위가 아닐까요?

한편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는 "무료급식 정책은 국민의 교육복지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공교육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일부 교육위원들이 1단계 사업부터 발목을 잡고 어깃장을 놓는 것은 시민 복지 증진과 경기교육 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없이 자신의 정략적 견해를 앞세워 진보적 교육감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비열한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무료급식 예산 깎는 ‘이상한 교육위원들’ | 경향신문 | 2009/06/24

아니러니하게도 제 지역 아이들의 급식비 몇 푼 줄 예산 없다며 단숨에 깎아버리는 경기도 교육위원들은 타지역대비 전국 최고 수준의 의정활동비인 5천421만 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제 배는 실컷 채우고 정작 국민복지정책은 안중에도 없는 경기도교육위원들의 어이없는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가 2009년도 의정비를 2007년 수준으로 3년 연속 5천421만 6천 원으로 동결했다. 그러나 도교육위원들은 의정활동비 1천800만 원과 월정수당 3천621만 6천 원 등을 합해 연간 5천421만 6천 원의 의정비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다.

수원일보 | 2008/10/27

정서상으로도 한참 예민할 시기의 수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먹는 것 하나 가지고 고민해야하는 이 때에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정책만큼 도움이 되는 교육이 어디있습니까? 저소득층 뿐 아니라 점차적으로 모든 초등생에게 혜택을 주면서 동시에 급식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이 좋은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도 모자를 판에 명분없는 예산 삭감이라니요. 도대체 그 많은 의정활동비 받아서 당신들은 어디다 씁니까? 자신들은 전국 최고의 연봉을 받으면서 아이들 밥값 지원해 줄 돈은 없다는 핑계가 말이 됩니까?

진정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위원들이라면 아이들과 학부모의 경제적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일랑 하지 마시고 모자란 예산, 자신들의 월급부터 반납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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