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방송법을 비롯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에 있어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방송법 날치기 과정에서 부의장이 투표종료 선언 후 재투표를 했다는 것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자리에 없는 의원을 대신해 전자투표기에 대리투표를 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특히 ‘대리투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헌법을 파괴하는 심각한 주권유린행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한나라당 방송법 표결 '원천무효' 3대 쟁점 | 미디어오늘 | 2009/07/22
• "야∼ 내 것도 눌러라... 찬성으로"'재투표-대리투표' 논란 넘을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 2009/07/22
• 언론노조 “언론악법 표결은 원천 무효” | 미디어오늘 | 2009/07/22
• '한나라 대리투표' 정황 속속 드러나, 김형오-이윤성도 '찬성 대리투표', 야당의원 표까지 슬쩍 | 뷰스앤뉴스 | 2009/07/23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은 국민과 헌법이 수권했다고 봐야한다. 각 지역구에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으로 국민이 원하는 대리인으로 선출되어 정해진 기간동안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입법절차상의 모든 행위는 자신의 지역구에 속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양도할 수 없는, 고유의 권한이다. 만약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신해 투표했다면 이것은 해당 지역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심각한 부정행위이자 헌정파괴행위이다.

또한 직접투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하다못해 수능시험을 보더라도 대리시험은 응시자격박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이러한 행위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여 밝혀내고 관련된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의 의사를 조작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한다.

이미 한나라당은 4년 전,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을 통과시킬 당시 ‘대리투표’ 시비를 제기하고 해당법안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낸 전력이 있다.

• 한나라 “대리투표” 원천무효 주장, 안건 산적 임시국회 소집 진통 클 듯 | 한겨례 | 2005.12.10

비록 헌법재판소가 ‘증거없음’을 이유로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과거 대리투표에 대한 이런 결벽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대리투표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국민을 두 번 속인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사학법 강행처리, 한나라당의원 권한침해 아니다" | 연합뉴스 | 2008.04.24